인천시도 만만찮았다. 지역 최대 현안인 ‘해양경찰의 부활과 인천 환원’을 1순위 공약으로 한 제안 공약을 발표했다. 한편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은 대선 후보 측에 ‘인천 경제주권 Agenda’를 전달했다. ‘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 강화, 옹진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권역 제외’를 1순위 공약으로 제안했다. 이어 ‘팔미도∼북항 항로(1항로) 계획 수심(14m) 확보 및 항계 내 정박지 증심’과 ‘공유수면 매립권한 이양’ 등을 2·3순위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역의 현안과 미래 먹을거리를 각각 요구한 거다.
# 인천항 관련 대선공약이 없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당시 남긴 두 항만도시의 공약은 사뭇 다르다. 현재 서로 경쟁하고 있는 현안도 있어 후폭풍도 걱정된다. 우선 부산의 ‘해양특별시 지정’은 항만도시 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 ‘해양 수도’로 전환해서 제반 요구사항을 수렴하기로 했다. 5월 17일 KNN부산경남방송에 출연한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은 해양 수도를 위해 항만물류산업을 더 활성화시키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자본금 4조∼5조 원 규모의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해사법원 설치 등을 담을 거라고 말했다. 해양특별시가 부럽지 않다. 특히 해사법원은 서울과 인천, 부산 등이 한창 유치 경쟁 중인 사안이다. 최근 김 의원이 새 정부의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내정됐으니 실현가능성은 매우 높다.
반면 인천의 경우 항만 관련 대통령 공약은 하나도 없다. 부산만큼 해묵은 과제였던 항만, 공항 및 경제자유구역 등의 수도권 규제 제외는 일언반구도 없다. 국가 경쟁력 때문에 만든 시설이 제 역할을 못해 혈세만 낭비되는데도 말이다. 특히 인천시민의 요구로 건설한 신항 배후부지의 매립토 부족 문제가 발생해 그 대안으로 1항로 계획 수심 확보 등을 제안했지만 화답이 없다. 매립토 부족 문제는 정부가 예측을 잘못해서 발생한 행정 결과여서 얼마든지 대통령 공약으로 담을 수 있었던 사안이다. 결국 선거 당시 대통령 공약으로 담기지 않은 항만물류 관련 현안들을 해결할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거다.
# 여야 실세, 여야민정으로 해결해야
다행히도 현 인천 정치권은 역대 정권 중에서 새 정부를 만든 공신이 가장 많다는 거다. 선거캠프의 주요 요직에서 역할 한 인물들은 물론 대통령과의 막역한 사이에 있는 인물도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인천의 향후 전망이 밝아 보인다.
전임 정부 시절 실세도 엄존하기에 이들이 한목소리를 내야 대통령의 10대 인천 공약은 물론 항만물류 관련 인천 정책도 적기에 정부 정책으로 포함될 수 있다. 선거 끝나기가 무섭게 인천시가 여야정의 만남을 제안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인천시민의 요구를 실현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한창 운영 중인데도 인천 정치권의 협치는 아직 답보상태다.
부산은 해양항만물류에서 패권적 지위를 끊임없이 추구해왔다. 비록 여야정이 경쟁했어도 추구하는 방향만은 한결같았고, 늘 함께 했다. 부산시민사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인천도 재정위기 극복과 해경부활 및 인천환원 등에서 보인 여야민정의 아름다운 역사를 다시 한 번 내딛을 때다. 정치적 이해관계는 시민들의 몫이 아니다. 오직 인천과 시민을 위해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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