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이북 분리해 ‘경기북도’ 신설 가능할까

선거 단골메뉴 ‘분도론’ 재점화… 관련 법률안 국회 조속 통과 촉구
도청·경찰청 등 행정기반 갖춰… 기초의회도 ‘결의문’ 등 적극 나서

▲ 사진 = 동두천시의회 제공

경기도내 한강 이북 10개 시·군을 분리하는 ‘경기북도’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경기도 ‘분도(分道)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경기도의회와 동두천시의회는 잇달아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 등을 내고,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두천을 지역구로 둔 홍석우(한·동두천1)의원은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이 다음 달 11~18일 열리는 제32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건의안은 ▶국회에 발의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가결 ▶분도를 통한 경기북도 신설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정책 및 제반사항 마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의회는 해당 건의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청와대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자치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건의안에서 "경기북부는 접경지라는 특수성과 수도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규제에 묶여 각종 개발에서 벗어나 남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소외받고 있다는 인식이 상당하다"며 "남부 지역과 경제·교육·문화·의료 등 각 분야의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어 이를 손보지 않는다면 더 큰 갈등과 분쟁이 야기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분도를 통한 경기북도 신설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반 요건을 갖췄다"며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도경찰청 제2청, 지방검찰청 등 경기북부를 별도로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소재하고 있어 행정상 혼란도 최소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두천시의회도 이날 같은 내용의 ‘경기북도 설치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 역시 국회와 행자부는 물론 도와 도의회 및 도내 각 시·군에 결의문을 보내기로 했다.

앞서 의정부시의회도 지난달 17일 경기도를 분도해 경기북부 지역을 ‘평화통일특별자치도’로 신설하자는 주장을 편 바 있다.

분도론은 제13대 대선을 앞둔 1987년 당시 여당인 민정당이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처음 제기된 뒤 이후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경기북부가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를 받는 데다가 접경지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개발에서도 소외돼 왔다는 인식이 주민들 사이에 퍼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김성원(한)국회의원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북부 10개 시·군을 분리해 하나의 광역단체를 만드는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5월 발의하면서 ‘분도론’이 재점화됐다.

동두천=노영석 기자 [e-mail]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