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부동산대책 법제화 놓고 여야 공방전 후끈

"9월국회 법안 통과… 논의부터" "증세 강행 땐 경제 부작용 초래"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경제정책과 재정운용과 관련 원내교섭 4당의 정책위의장이 참가하는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증세를 위한 세법 개정안과 8·2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법적 절차가 국회로 넘어온 가운데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여당이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킬 움직임이 보이자 야당은 끝장토론 등을 주장하며 반발에 나섰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중과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불법전매 처벌 규정 강화 ▶소득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건축물분양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이다.

여당은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만큼 본격적인 과세 정상화 논의를 요구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주택안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본격적으로 과세 정상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야당은 정부 정책에 이견이 있다면, 먼저 여야정협의체 구성부터 협조하고 테이블에 앉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보수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증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TV끝장토론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현안에 대해 원내 4당 정책위의장들이 TV 토론에 출연해 끝장토론을 해주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증세를 하려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꼼꼼히 따지고 먼저 뼈를 깎는 재정절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노력은 전혀 없이 세금폭탄식, 군사작전식 증세를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는 결국 국민의 조세 저항에 부딪히고 국가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에 직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은 "정부와 여당은 전면적인 재정개혁을 위해 복지 및 재정구조 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에서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를 감안해 신중한 논의를 해 가야 한다"며 "정부 여당이 ‘세금 먹는 하마’와 같은 공공부문 비대화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부자 증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하는 등 미래세대에 국가채무 폭탄을 안기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여당의 정책 표결 등에 힘을 보태온 정의당도 이번 정부의 발표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연 12조2천억 원의 증세방안을 공약한 바 있지만, 이번 세법개정으로 확보되는 세수는 연간 5조5천억 원 수준이며 대선공약이었던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