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가 먼저" 인천시로 매립지 부지 이양 ‘발목 잡았다’

매립지 테마파크 사업 ‘난항’

▲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부와 협의가 필요해 사업이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사진은 아라타워에서 본 수도권 매립지. 이진우 기자 [e-mail]

"생활·건설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없이는 토지 이양도 없다." 환경부가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를 전제로 수도권매립지 소유권에 대한 인천시 이전을 막고 있다.

시는 지난주 환경부를 방문해 매립지 테마파크 사업부지의 조기 이양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요청 부지는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에 넘기기로 한 땅 1천587만㎡ 중 환경부가 소유한 267만㎡다.

시는 부지 문제로 테마파크 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과 별도로 사업부지의 조기 이양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번 방문에서도 전처리시설을 설치해야만 조기 이양을 검토하겠다는 환경부 입장은 변함 없었다. 구체적인 안도 나와 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국비와 3개 시도(인천시·서울시·경기도) 분담금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1천824억 원가량이 들며 하루 600t 규모의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다. 600t 중 350t은 전력 생산 등에 활용해 자원화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장의 경우 1천억 원가량의 사업비를 들여 민간투자 방식으로 조성한다.

이에 대한 시와 지역사회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전처리시설 설치는 사실상 매립지 영구화 선언에 가깝기 때문이다. 전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한다는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은 매립지 전체 폐기물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된 폐기물 360만t 중 건설폐기물은 119만t으로 33%에 달한다. 생활폐기물은 66만t으로 18%를 차지했다. 자원화시설이 들어서면 현재 처리수준 절반가량의 폐기물 처리가 가능해 매립지 사용기한이 늘어난다.

현재 추진 중인 대체매립지 확보의 의미도 퇴색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대체매립지 조성 용역을 진행 중이다.

게다가 인천 지역에는 이미 청라자원화시설(소각시설 420t·음식물 자원화시설 100t), 송도자원화시설(소각시설 420t·음식물 자원화시설 200t)이 가동 중이다.

이렇다 보니 시는 지난 6월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전처리시설을 짓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결국 환경부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매립지 부지에 계획된 테마파크 사업은 안갯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에 복합쇼핑몰을 짓는 청라 K-City 사업은 지난해 9월로 시와 사업자 간 투자협약이 종료됐다. 테마파크 사업은 양해각서(MOU)도 체결하지 못한 채 멈춰 있다.

홍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