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시리즈’ 사업 놓고 남 지사-도의회 기싸움

예결특위 추경안 의결 연기

▲ 지난달 16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신관 상황실에서 ‘일하는 청년 시리즈 추진안’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호일보 DB

청년통장과 청년연금 등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을 두고 남경필 경기지사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 주도로 청년시리즈 예산 전액이 삭감된 데 대해 남 지사가 "정치적 셈법은 잊어야 한다"며 예산 부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기존 삭감 유지 기조에서 쉽사리 마음을 돌리지 않고 있다.

10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처리할 예정이던 도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을 연기했다. 청년시리즈 예산의 반영 여부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탓이다.

예결특위 박동현(민·수원4)위원장은 "월요일(11일)에 재논의하기로 했다"며 "새벽까지 논의를 거듭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 올라온 청년시리즈 사업을 되살릴지에 대해서 일치된 의견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민주당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일하는 청년시리즈 예산 205억5천만 원 전액 삭감을 주도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미이행 등 절차적 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예결특위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의 이 같은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강경한 민주당의 방침에 남 지사는 "청년들을 위한 중요한 정책을 막아서는 안 된다"며 도의회의 전향적 결단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남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예산은 청년들에게 분명 큰 위로가 될 것이다. 도의회에서 현명한 결단을 해 주리라 믿는다"며 "이번 일에 정치적 셈법은 잊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충돌 속에서 청년시리즈 사업을 둘러싸고 때 아닌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 측에서는 경기도가 청년배당 등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에 대한 복지부 협의 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대법원 제소에 나선 것과 관련, 남 지사의 이번 청년시리즈 사업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청년시리즈 사업 추진을 찬성하는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조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 민주당이 ‘문로남불’(문재인이 하면 로맨스 남경필이 하면 불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청년시리즈 사업 반대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부정적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도의회 3개 교섭단체 예결특위 간사와 대표단 협의 등을 통해 극적 타결을 맞게 될 가능성도 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