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시리즈 "모두 통과" 對 "단기 사업만"

도의회, 연금 뺀 나머지 수용안에 남지사 거부… 본회의 전날도 진통

▲ 지난달 16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신관 상황실에서 ‘일하는 청년 시리즈 추진안’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호일보 DB

경기도 역점 사업인 ‘일하는 청년시리즈’ 3개 사업을 두고 남경필 경기지사와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충돌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하루 앞둔 11일까지 진통이 거듭됐다.

민주당은 당초 3개 사업 전체 삭감 기조에서 한 발 물러나 2개 단기 사업의 일부 반영을 수용하기로 했으나 남 지사는 "3개 사업이 모두 통과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남 지사는 이날 도의회 민주당 박승원 대표와 만나 청년연금·청년복지포인트·청년마이스터통장 등 청년시리즈 3개 사업의 예산 복원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1일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심의에서 청년시리즈 예산 205억5천만 원 전액 삭감을 주도했고, 6일부터 이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삭감 유지 기조를 이어갔다.

남 지사와의 면담 이후 박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기존 삭감 방침을 일부 선회해 2년 단기 사업인 청년복지포인트와 청년마이스터통장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이 법적 절차인 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절차를 밟지 않은 만큼 계획 반영 사업기준(40억 원) 이하인 39억 원 선에서 11∼12월 2개월분만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청년연금 사업에 대해서는 10년 장기 정책으로 다양한 경제적 변수가 불가피해 세부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추후 TF 구성 등을 통해 충분하게 논의되지 않는 한 예산 반영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년연금은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가 10년 이상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도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퇴직연금 포함, 최대 1억 원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같은 민주당의 결정에 남 지사는 "3개 사업은 유기적으로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청년연금 사업을 제외하겠다는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남 지사는 박 대표와의 면담 직후 "청년시리즈 사업은 하나의 유기체이다. 3가지 모두 통과돼야지 무엇을 하나 자르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도는 3년 동안 ‘일하는 청년통장’이라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했고, 청년연금 등은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라며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12일 오전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회할 예정이어서 청년시리즈 예산을 둘러싼 막판 딜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한편, 도는 이날 오후 청년연금 등 3개 사업에 대해 지난 9일 실시한 도민 의견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도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 결과, 도민 4명 중 3명(75%)이 ‘일하는 청년연금’ 사업 계획에 찬성을 표했고, 반대는 21%에 그쳤다고 밝혔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