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시리즈’ 3대사업 내년부터 ‘GO’

추경안 반영 대신 시행 늦추기로 청년연금은 연정위서 추가 논의

▲ 12일 오후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남경필 경기지사가 일하는 청년시리즈사업 시행에 대해 합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호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최춘식 국민바른연합 대표의원, 박동현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승남 기자 [e-mail]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시리즈’를 두고 빚어진 남경필 경기지사와 경기도의회의 추경예산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청년연금’ 등 3가지 청년시리즈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올해분 청년시리즈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대신 내년부터 시행하는 ‘빅딜’이 성사된 셈이다.

남 지사와 도의회 정기열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 국민바른연합 최춘식 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현 위원장은 12일 ‘일하는 청년시리즈 시행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청년연금·청년복지포인트·청년마이스터통장 등 청년시리즈 3개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시행하고, 필요 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합의에 따라 당초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청년시리즈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 10년 장기 사업인 청년연금은 시행 전까지 도와 도의회가 참여하는 ‘경기연정실행위원회’에서 구체적 설계 방향이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남 지사는 "하반기에 당장 시행하지 못해 청년들에게 미안하지만 도의회와의 합의를 중시해야 한다"며 "정교하게 플랜을 짜서 내년부터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민주당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청년시리즈 예산 205억5천만 원(청년연금 25억5천만 원, 청년복지포인트 127억6천만 원, 청년마이스터통장 52억4천만 원) 전액 삭감을 주도했다. 이날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삭감 유지 기조를 이어갔다. 이후 민주당은 청년연금을 제외한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을 부분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남 지사는 "3개 사업은 유기적으로 함께 가야 한다"며 거절했다.

양측의 대립이 추경예산안 본회의 최종 처리일인 이날 오후까지 이어지면서 예산안 처리 불발에 따른 본회의 파행까지 우려됐다. 결국 한국당 최호 대표의 중재에 따라 합의서 작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남 지사와 민주당은 한 발씩 물러서 사회보장심의위 등의 절차를 거친 이후 사업을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박승원 대표는 "청년연금은 장기 정책이라 정책의 일관성·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많은 우려점을 보완해 가면서 도와 협의해 정책이 바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