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 영상물 유포자 처벌 강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특단의 범정부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디지털성범죄의 완전한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통해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해 지하철 등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정기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변형카메라 규제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 과정에 걸쳐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인터넷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를 규제, 일반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변형카메라를 소지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로 보급해 지하철이나 철도역사 등 다중밀집시설에서 ‘몰카 일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및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키로 했다. 당정은 보복성 성적 영상물, 소위 ‘리벤지 포르노’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유출 등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피해자가 경제적·의료적·법률적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하고, 특히 가해자에게 불법 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수정)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IP 카메라 해킹 등 새 유형의 불법 영상물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 촬영과 인터넷 등을 통한 빠른 유포로 인생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피해의 심각성이 너무나 크다"고 강조했다.

박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