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설기준 탄력 적용해야

道시장군수협, 대책회의 개최 2000가구→5000가구로 변경
교실 과밀화·통학 위험도 ↑ 김상곤 "제도 개선 위해 노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11일 국회 본관 식당에서 도내 학교 신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 등 지역구 국회의원 및 단체장, 시·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에서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신익현 지방교육지원국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지역 특징에 따라 학교 신설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과밀화된 교실 문제와 위험한 등하굣길을 예로 들면서 교육부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정 도교육감은 "학교 신설 기준이 원래 2천 가구였으나 지금은 5천 가구로 변경됐다"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에서 합리적인 정책으로 풀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상곤 장관은 "학교 신설 문제는 교육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가 함께 풀어야 하는 문제"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식 협의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더 이상 이런 모임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전향적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지역과 정파를 초월해 국회부터 지역 단위까지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는 오는 12월 중순에 열릴 예정으로 도내에서는 현재 13개 시에서 41개 학교의 신설을 요청한 상태다.

박종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