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사진) 국회의원은 부영주택 최양환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 하자보수 문제의 원인을 밝히는데 한걸음 가까이 다가갔다.
이 의원의 증인 심문을 보면 국토교통위 다른 의원들도 심문에 나섰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6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한 채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신고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률상 기업집단 명단에서 친인척 기업들을 제외하게 되면, 일감 몰아주기와 의무공시 등 여러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의원은 "조카가 시설경비업을 사업으로 하는 흥덕기업 대표이며, 부영이 지은 주택 경비 일감을 흥덕기업에 몰아줬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이원욱 의원은 혈족 기업에 대해 더 상세히 조사해 위법 사항은 없는지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이 국감을 통해 밝혀낸 진실은 또 있다. 17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민자도로가 결국 시민의 이익이 아닌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충실하게 투자자 이익을 증가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지난 2년간 3천500억 배당잔치를 벌였는데,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한 고속도로보다 2~3배 비싼 통행료와 2년간 1천900억 원의 MRG(최소 운영수입 보장)로 받아낸 수익이 그 배당을 창출한 배경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채권기관은 교직원공제회, 맥쿼리, 교보 등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로, 결국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자신에게 스스로 돈을 빌려준 셈인데, 연 13.5% 이자도 이들이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자금 재조달이란 용어는 허구입니다"고 말하며, 이제 국토부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영이 법을 피해가는 것이 가능케 했던 것을 막기 위해 이원욱 의원은 관련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망을 피해 서민 갈취를 일삼는 기업, 또 서민의 통행료 부담을 나몰라라 하면서도 투자자의 이익은 잘 챙겨주는 정부. 국정감사가 아니라면 밝혀지기 어려운 문제다. 평소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위해 늘 고군분투하는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서민 갈취 갑질, 가진 자들의 탐욕, 정부의 방관을 밝혀내며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남은 국정감사 기간 이 의원의 활약이 주목된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