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첫 국감 중간성적 ‘-C’

NGO모니터단 "정치 공방 함몰"

지난 15대 국회 말부터 19년간 전국의 국감현장을 밀착 모니터 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3일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 전반을 -C학점으로 평가했다.

NGO모니터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핵 등 안보위기와 한미 FTA재협상, 대중국 관계 경색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여야는 적폐청산과 무능심판에 함몰돼 민생국감은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감기관이 과했다는 지난해 국감보다 더 많은 701개에 달하는 피감기관을 선정해 밤샘 국감도 부족할 시간에 시간 단축 국감 종료에 현장 시찰까지 문재인 정부 첫 국감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모니터단은 "정권교체가 되자마자 입장이 바뀐 여당은 무조건 정부를 감싸고 야당은 바뀐 정권의 잘못을 드러낼 수 없어 여야 모두 맥빠진 국감을 하고 있다"며 "정책이 아닌 감정으로 여야 모두 기관증인이나 참고인에게 막말이나 고성으로 감사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모니터단은 대부분 상임위원회가 ‘적폐청산’과 ‘신적폐’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고 평가했다.

모니터단은 또 국감에서 많은 피감기관이 기관장 대행체제로 국정감사가 실시된 점을 지적했다. 모니터단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피감기관이 선정됐으나 정작 피감기관의 장이 공석인 경우가 많아 대행 국감으로 진행됐다"며 "정부 산사기관의 장에 대한 임기 보장이 있든지 아니면 정권교체 시 일괄적으로 임명하도록 해 기관장이 공석인 상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