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산업부 장관조차 국감에서 신고리 공론화와 탈원전은 별개라고 했는데, 법적 근거 없이 총리령으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유일한 존재 근거인 총리 훈령마저 넘어서는 월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론화위 발표 직후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 탈원전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공론화위의 월권행위가 정부의 외압이나 요구에 의한 것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건설을 중단할 경우 매몰 비용이 8천930억 원이 들어간다"며 "탈원전이라는 에너지정책 변화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정책 변화는 일방적으로 결정돼서는 안되고, 국민의 동의와 국회의 논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도 "독일과 스위스, 벨기에, 타이완 정도만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지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다"라며 "우리 원전은 안전성 측면에서도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 논란이 제기되는 주식회사 다스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특혜 지원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수출입은행이 다스에 대출을 늘려주면서 이자율 면에서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정우(군포갑)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2004년 다스에 60억 원 수준의 대출 지원을 한 이후 대출액은 2014년에 최대 545억 원까지 늘었다가 지금은 450억 원의 잔액이 남아 있다"며 "담보 대출로 시작했을 때 금리가 4%였는데, MB(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신용 대출로 기준이 바뀌었는데도 금리는 4%로 같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과 2016년 신용 대출 때도 금리가 4%로 일정했다"며 "담보와 신용에 따라 대출 리스크가 다른데 이자율이 같은 것과 관련해 분명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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