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정부 원전산업예산 대폭 삭감… 원전산업 포기 다름없다 주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원전 수출 및 육성 관련 예산이 올해 초 수립했던 중기사업계획서상 예산 대비 대폭 감액 편성된 것으로 6일 드러났다.

　중기사업계획서상 원전 관련 주요 사업의 2018년도 예산요구액은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 789억 원, 원전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49억 원, 원전산업 수출기반 구축 55억 원, 한국 원전기술 미래 수출경쟁력 강화사업 20억 원 등 913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들 세부사업 중 ‘원자력 환경 및 해체 사업’을 제외한 전 사업에서 중기사업 계획상 예산요구액인 790억 원 대비 34.7%에 달하는 274억 원이 감액된 516억 원에 그쳤다.

　반면,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생산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등을 저리로 빌려주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660억 원에서 2천160억 원으로 227.3%나 증액 편성됐다.

　정유섭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원전 육성 및 수출을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원전산업 관련 예산의 원상복구를 주문했다.

　박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