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환 의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속 도교육청 교육정책 예산 축소 우려 제기

경기도의회 방성환(한·성남5)의원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의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도내 학교 현장에 필요한 정책사업 예산 축소 우려를 제기했다.

방 의원은 8일 열린 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교육행정 질의에 나서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학교 교육현장에 대해 광범위하고 강력한 구속력을 갖고 있음에도 현장 실태를 감안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전달된 게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적으로 지나치게 조급해 막대한 부작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육공무원이나 기간제 교사 등이 많은 도교육청에는 상당한 전환상 문제점과 전환에 따른 예산 부담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 의원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을 보면 경직성 경비의 대부분인 8조6천398억 원이 인건비"라며 "학교 현장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도교육청의 인건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고 임금체계 구성에 있어서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교육청으로서는 인력문제와 인건비 문제로 이어져 결국 다른 사업을 축소하거나 신규 사업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시정이나 재정부담을 중앙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이재정 교육감에 요구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추가 재원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방 의원은 이날 또 도내 15개 교, 39개 동에 달하는 학교 무허가 건축물과 관련, "교육청이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을 마구잡이로 짓고 있다"며 법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