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착한교복’(반값교복)을 무상교복 지원으로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남경필 경기지사와 ‘교육적으로 옳은 정책’이라는 이재정 교육감의 의견이 엇갈리며 관심을 끌었다.
도의회 김영환(민·고양7) 의원은 8일 제324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착한교복의 도입으로 대기업 브랜드 교복의 가격도 떨어지기 시작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착한교복을 택한 학교는 16곳에 불과하다. 착한교복이 대기업 유통시장을 뚫기 위한 방안으로 ‘무상교복’을 도·도교육청의 재정사업으로 검토해달라"고 남 지사와 이 교육감에 촉구했다.
‘착한교복’이란 2015년 8월 도와 도교육청이 협약을 맺어 도내에서 생산된 고품질 섬유소재로 교복을 제작해 기존 브랜드 교복의 반값 수준에 교복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A/S 체계 미확보와 교복 교체에 대한 학교장들의 부담 등으로 도내 중학교 626개교 중 7곳, 고등학교 427개교 중 9곳만이 착한교복을 채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와 도교육청이 재정사업으로 무상교복을 시행한다면 착한교복 확대에 필요한 걸림돌이 모두 해결됨과 동시에 교복으로 인한 학생들 간의 차별, 학부모 부담 등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두 기관의 수장들은 상반된 입장을 표명해 남 지사와 이 교육감 간 찬반 논쟁이 빚어지기도 했다.
남 지사는 "무상교복과 같은 보편적 복지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며 "무상급식·보육까지는 동의했지만 지난 누리과정 갈등도 결국 ‘예산을 누가 댈 것인가’라는 예산 부족 문제에서 기인한 게 크다. 추진한다면 국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했다.
반면, 이 교육감은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으로 가려는 추세다. 무상교육으로 간다면 교복 역시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도 교육적으로 옳은 정책"이라며 "무상급식처럼 교복도 하나의 교육적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동의했다. 이 교육감은 그러면서 "남 지사와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논의할 자리가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도정질의에서는 남 지사의 핵심 정책인 ‘일하는 청년시리즈’를 두고 이 의원과 남 지사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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