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兆 예산안 심사 이번주 막 오른다

국회 예결위 소위 본격 가동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예산안 소위원회를 가동하며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첫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429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최대한 사수하려는 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을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검증과 견제를 벼르는 야당과의 예산 전쟁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지난 한 주간 종합정책 질의와 부별 심사의 ‘전초전’에서 각종 쟁점 예산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대립한 만큼 삭감·증액을 놓고 이른바 ‘칼질’ 과정에서 또다시 격돌할 전망이다.

예결특위는 13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마치고 14일부터 소위원회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소위 위원장은 백재현(민주당) 예결위원장이 맡으며, 최대 15명으로 구성된 여야 의원이 소위에 들어가 각 당의 예산 목표 관철을 위해 진력하게 된다. 예결위는 상임위별 예산심사 등을 토대로 펼치는 소위 활동을 이달 말까지는 끝내야 한다. 소위 활동은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결위 부별 심사 등을 토대로 이뤄진다. 소위는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계속되며, 12월 1일에는 국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는 심사를 마쳐야 한다.

여야 간 예산전쟁은 법정시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에 본회의 상정과 의결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박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