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소속 초등보육전담사들은 27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보육전담사 조합원은 절박한 마음으로 단식에 돌입하며 경기도교육청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정부가이드라인대로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향후 2년간 업무지속성’을 근거로 상시지속적 업무를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폐지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며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기계약으로 전환돼야 하는 직종이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정 교육감은 보육은 교육이 아니라는 허울 좋은 논리로 자신의 비양심을 합리화하고 있을 뿐 초등보육전담사들을 싼 값에 쓰다 버리는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전체 10명 중 4명이 교육1·2국장 등 내부위원으로 구성돼 있어 이 교육감의 의지대로 위원회가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탄생한 곳으로 심의 기준 역시 명문화 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하면 된다"며 "위원회는 어떤 논리와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정부의 가이드라인대로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라는 껍데기 뒤에 도교육청이 숨을 자리는 없다"며 "학비노조의 싸움의 끝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결과가 아니라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6일부터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열고 교육분야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는 각 학교에서 방과 후 교과 외 수업을 강의하며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종사자다.
임성봉 기자 b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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