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형 주권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타 도시와의 차별성이 부족한 데다 선언만 있고 사업 시행을 이끌 명분과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인천발전연구원은 21일 내놓은 ‘인천미래정책포럼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출범한 인천미래정책포럼은 유정복 시장이 발표한 복지·문화·교통·해양·환경·경제주권에 이어 균형분야를 포함시켜 총 7개 분과위원회로 이뤄져 있다. 포럼에 참여한 126명의 전문가들은 분야별 회의를 통해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실천과제를 모색했다.
복지위원회는 인천형 공감복지를 두고 차별화된 정책이 부족한 데다 ‘공감’의 주체와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성별·연령별·계층별 복지수요가 달라 공감복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과 타깃이 설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천시민의 복지체감도가 낮은 것과 닿아 있다. 복지위원회는 인천의 복지체감도가 하위권에 해당한다고 말하는데 이를 수치화하기 위한 지표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인천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시 재정 투입으로 재단의 독립적인 역할과 기능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화위원회는 문화주권을 두고 목표에 급급한 인프라 확충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놨다. 기존 조성된 문화시설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 늘리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에 대한 콘텐츠 강화와 기능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문화주권의 컨셉이 명확하지 않아 타 도시에 적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며 개항기 부두노동자부터 공단노동자까지 이어오는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이라는 인천만의 특성을 살린 문화브랜드 개발이 요구된다고 했다.
경인선 지하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수년 동안 계속된 인천시의 숙원사업이지만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사업비 최소화 방안 마련이 아직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투자 대비 효율이 낮아 사업 추진 명분이 부족한 데다 인천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어 논리가 뒷받침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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