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의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이 고스란히 자자체의 부담으로 떨어지면서 재정 압박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인천시 중구의 얘기다.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을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이 매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부담은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8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영종·용유지역에 지원한 고속도로 통행료는 22억여 원이다. 구는 2013년부터 ‘인천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구는 영종·운서·용유지역 주민(무의 포함)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의 약 20%를 부담한다. 북인천나들목을 이용하는 소형차 기준 1일 1회 왕복에 한해 통행료 6천400원 전액을, 인천대교는 왕복 1만1천 원 중 7천400원을 지원한다.

구는 이미 연평균 20억 원에 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구 예산으로 감당하는 상황이어서 재정 운용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고 호소하고 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인천시와 구 등 관계 기관이 지원한 고속도로 통행료는 총 503억 원이다. 이 중 구의 부담액은 96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영종지구 도시계획인구가 2020년까지 1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구의 통행료 지원액은 훨씬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시 역시 지난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확대를 논의하면서도 지원비율 확대 폭에 대해서는 고민하기도 했다. 예상 비용이 인구 및 통행량 증가분이 배제된 상태로 추산된 만큼 실제로는 지원액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구 관계자는 "현재 영종지역 주민들은 영종도 주민에 한해 통행료 폐지를 주장하며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기존 통행료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앞으로 건설되는 제3연륙교에 대해서도 무료 통행을 요청하고 있어 고속도로 통행료를 둘러싼 지자체의 부담과 주민의 반발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