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방지수단 넣고 비정규직 대책 빠지나

오늘 확정 앞둔 정부 ‘한국지엠 지원방안’ 우려와 기대

▲ 한국 GM부평공장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정부가 10일 한국지엠 경영 정상화 방안을 최종 확정한다. 하지만 2천여 명에 달하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지엠 등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오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한국지엠에 대한 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지엠 최종 실사 결과를 확인한 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금융제공확약서(LOC)를 발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GM과 산업은행은 지난달 26일 한국지엠 투입자금 중 글로벌GM이 기존 대출금 출자전환을 포함해 63억 달러를 부담하고 산은은 7억5천만 달러를 부담하기로 조건부 합의했다.

또 ▶생산시설 10년 이상 유지 ▶산은의 비토권 유지 등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종 실사 보고서에서 문제가 없으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LOC를 발급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날 발표될 경영 정상화 방안에는 한국지엠의 ‘먹튀’ 논란을 잠재울 만 한 계획도 공개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한국지엠대책특별위원장은 지난 2일 한국지엠 협력업체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가 글로벌GM과의 협상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지엠이) 먹튀가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힐 큰 선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정부 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지난달 한국지엠 노사의 합의 내용에 비정규직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정부의 최종 발표에도 비정규직 대책은 없다는 얘기가 들려온다"며 "2천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대책이 없는 합의는 졸속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부평공장 1천200명, 창원공장 680명, 군산 100여 명 등 2천 명에 달한다.

김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