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평화정책 통합운영 조직체계 구축 시급

박 당선인 "서해평화협력시대 중심도시 실현"… 앞으로 과제는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은 1호 공약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 중심도시’ 이행을 자신했다. 이를 위해서는 타 지역에 비해 약화된 정책역량 정비와 지역의 강점을 살린 단계적 로드맵 수립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박 당선인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대북 협력에 관한 인천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제 1호 공약이고 인천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라며 "그 일에 있어서는 흐름을 놓치지 않고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해평화협력청과 UN 평화사무국 송도 유치 등 정부 협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박 당선자의 평화 정책을 통합운영할 수 있는 일관된 조직체계 구성을 공약 실현의 선행조건으로 보고 있다.

시의 평화 정책은 정책기획관실과 해양도서정책과, 자치행정과 등으로 업무가 분산된 데다가 규모도 축소됐다.

이에 비해 경기도는 균형발전기획실 산하에 통일기반조성담당관과 DMZ정책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등 통합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북부청과 경기연구원에서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통일특구 등 관련 사업이 떠오르면 지자체 입장을 신속하게 제출하고 있다.

여기다 강화·옹진군 등 접경지역 기초지자체,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시민사회, 전문가 등 민간 부문과의 협치도 중요한 요소다.

박 당선인의 세부 공약인 남북공동어로구역·해상 파시의 경우 면적과 위치, 조업 주체 등은 논의 창구를 만들어 정부는 물론 옹진군, 서해5도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가 필수다.

인천∼개성간 ‘고려역사문화복원’ 등 강화도를 중심으로 한 사업은 시 담당 부서와 강화군, 인천문화재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통일기반 조성사업 태스크포스(TF)’가 제안됐다.

선도 사업인 북한 조림(造林) 사업과 공동 철새연구 등 인적교류 역시 연결고리 역할할 전문가,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 구성이 전제다.

대형 인프라 사업이 많은 1호 공약 특성상 단계적인 로드맵을 짤 필요성도 제기된다. 공약 중 해주대교·개풍대교 건설, 공항 건설 등은 인프라가 갖춰져야만 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장기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영종∼신도∼강화 연도교의 경우 1단계 구간인 영종∼신도(3.5㎞)가 국비 사업으로 우선 추진되더라도 나머지 구간의 예산 확보 방안 등 단계적 계획이 나와야 한다.

김수한 인천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은 "인수위에서 1호 공약과 관련해 인천의 내부적인 여건을 빨리 파악해 민선 7기의 방향을 정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평화정책 담당 부서 신설을 서둘러 결정하고, 인천에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TF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