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제8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SK하이닉스는 낸드플래시를 양산하는 새 반도체 공장 M15를 충북 청주에 짓고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고용절벽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한 뒤 일자리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뒀다"며 "그 결과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노동자 임금수준이 높아지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민간부문에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을 주력으로 전체 수출은 늘고 있지만, 전통적인 주력 제조 분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업구조 변화, 자동화·무인화, 고용 없는 성장, 자영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출구를 못 찾았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위원회가 논의하는 ‘신산업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특별히 중요하다"며 "이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125조 원의 투자를 통해 9만2천여 개의 좋은 민간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민간의 프로젝트를 정부가 측면 지원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포터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 발전을 촉진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도우미가 돼야 한다"며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원스톱으로 지원해야 한다. 규제혁신도 가속해야 한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특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가능해졌다"고 소개하고 "민간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신산업에서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회사의 성장과 함께 일하는 보람과 보상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희망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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