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척 없는 현안 처리… 12월 임시국회 빈손으로 끝나나

여야가 쟁점사안마다 한 치 양보 없이 팽팽한 대치를 지속해 며칠 남지 않은 12월 임시국회가 아무런 소득 없이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자유한국당은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혁을 임시국회 처리 핵심 현안으로 정하고 당력을 모았다.

하지만 건건마다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충돌 중인 가운데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까지 겹쳐 여야의 감정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당은 청와대 특감반 논란에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국정조사, 특검까지 꺼내들었지만, 민주당은 야당의 정치공세로 일축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 처리에 주력하고 있는 ‘유치원 3법’의 경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해 12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워보인다.

교육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나 민주당과 한국당 간의 입장 차가 여전해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이 법안을 바른미래당과 공조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민주당이 처리에 주력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처리 전망이 밝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역시 여야 이견이 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채용비리 국정조사의 경우 특별위원회 구성은 가까스로 마쳤으나 국조 계획서에 담아야 하는 대상과 범위, 증인 등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하다.

여기에 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고, 김 전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채용 의혹도 국조를 통해 다뤄야 한다고 맞불을 놓으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선거제도 개혁 방안도 조금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선거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인 입장인데다가 민주당 또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12월 임시회가 빈손을 끝날 경우, 해가 바뀌더라도 각 현안마다 여야 입장을 타결할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국회 공전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