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출범 및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개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제6기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출범식’ 및 ‘제8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지난 25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오거돈 부산시장, 임승빈 명지대 교수를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유병국 충청남도의회 의장,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신성봉 울산 중구의회 의장 등 지방자치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 학계·법조계·시민사회 소속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당면 현안인 자치조직권 확대, 지방재정 확충,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대응,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국회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신설 등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대정부·국회 성명서 발표 및 방문 건의 추진 등 다양한 대응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당면 현안 가운데 자치조직권 확대, 지방재정 확충,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국회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신설 등 4개 현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촉구하는 ‘대국회 공동의견서’를 채택했다.

　아울러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범국민 지방분권의식 확산을 통한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추진 전략 수립,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 ‘자치입법권 확대’ 추가,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과정에 대한 지방 참여 보장, 효율적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중앙-지방 거버넌스체계 구축, 중앙정부의 지방감사제도 개선,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추진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안되는 등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