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표창패 만들어 절도·판매 사기 해경출신 60대 행정사 징역 1년 선고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넣은 표창패 등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가로챈 해양경찰 출신의 60대 행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행정사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55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해경에서 20년간 근무하다 1999년 퇴직한 인물로 인천시 부평구에서 행정사무소를 운영했다. 그는 사무소 인근에서 오토바이 판매를 하는 피해자 B씨 등 3명에게 병역을 면제해 주겠다며 2014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3천500여만 원 상당의 재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내가 경찰서장으로 퇴직해 현직 서장도 많이 알고, 구청장과 판검사도 알고 있다"며 자신이 임의로 제작한 전직 대통령들과 장관 등의 이름이 명시된 표창패를 보여 주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