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은 2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1년, 경기도정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평가했다.
박완기 울림 소장이 진행한 주제발표에서는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 등 ‘가성비’ 높은 도민 체감 정책 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뤄졌다.
박 소장은 "도의 재정 여건이 양호한 상황에서 발 빠른 조직 개편과 가성비 높은 정책들의 시행으로 민선7기 1년간의 도 정책에 대한 도민 여론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직접민주주의 실현 등을 기치로 추진된 ‘도민청원제’는 부진한 실적 등이 지적되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했다.
지정토론에는 경기여성단체 이정아 공동대표, 경기복지시민연대 김민수 정책위원, 경기도의회 김현삼 의원, 법무법인 로쿨 박제헌 변호사, 한벗지역사회연구소 양훈도 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분야별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성평등 정책의 경우 고위 공무원 여성 비율 35.4%로 역대 최고인 점 등을 제외하고는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 저조, 성평등 옴부즈맨 설치 관련 조례 미제정,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성평등정책 등 대체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노동정책 분야는 노동권익센터 설립에 이어 노동국 신설에 높은 평가가 나왔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임금과 근무조건 하락 가능성으로 갈등이 표출되는 사례 방지를 위한 도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요구되기도 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청년기본소득 등 복지 대상으로 청년이 부각된 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복지 영역에서 논의됐던 지역화폐의 31개 전 시·군 도입 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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