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복지대타협특위 위원장에

염태영 수원시장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에 이어 복지대타협특별위원장으로도 선출됐다.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4일 충남 아산시 KTX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첫발을 내디뎠다.

특별위원회는 염태영 시장을 위원장으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간사로 선출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69개(74.8%) 기초지자체가 특위 참여 의사를 밝혔다. 참여 지자체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별위원회에 전국 3분 2가량에 달하는 다수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한 배경에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현금성 복지정책이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기초단체장들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중앙·지방정부 복지사업 영역을 재정립하고 지방정부의 현금복지 정책을 재검토하는 역할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정부 현금복지 실태를 조사하고 성과를 분석해 ‘현금성 복지정책 조정 권고안’을 정할 예정이다.

염 시장도 선출 직후 "기초지자체의 현금성 복지가 늘어나면 지자체 재정이 열악해질 수 있다"며 "전국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를 조사하고 효과를 검증하겠다"고 급선무 과제로 꼽았다.

특별위원회는 출범선언문에서 "기초단체장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복지재정·사무의 합리적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 하고 힘을 모아 ‘국가복지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