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해 국비 확보해야"

인천시가 노후 송수관 교체 사업비 국비 확보에 실패하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논평을 내고 "환경부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인천시 노후 송수관 교체 사업비 321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며 "적수사태 재발방지 차원에서 인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남춘 시장과 시의 적수 피해 후속조치와 안정적 재원확보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 상황이다. 대통령이 특정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각종 피해 복구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강원도 고성 일대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 발생 당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각각 1천703억 원과 1천743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 바 있다.

인천경실련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운용 분석 보고 자료를 근거로 적수 사태로 인해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부터 재정상황이 악화돼 누적적자가 5천716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인천에 대한 인식을 비판하며 박남춘 시장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가 독립회계로 상수도사업을 하는 광역자치단체에 예산을 투입한 사례가 없다고 인천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박남춘 시장은 여야 정치권과 함께 적수 사태 후속조치를 위한 국비 확보 등 재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