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책선 철거가 늦어지는 것과 함께 인천시의 미흡한 친수공간 확보 노력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철책선 철거 주도권이 국방부에 있다는 이유로 친수공간 조성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책선 철거와 친수공간 조성이 늦어진 데는 계속된 사업 변경이 주요인이다. 국방부가 지난해 8월 전국의 약 300㎞에 달하는 철책을 2020년까지 철거하겠다고 발표하자 인천시도 호응했다. 시는 지난 4월 국방부 계획에 맞춰 철책이 제거된 자리(12곳, 총 49.8㎞)에 시민을 위한 해양친수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혀 시민의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8월 국방부의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사업’이 ‘해·강안 경계 과학화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감시장비를 보강하는 역할을 맡고, 지자체는 보강을 마친 국방부로부터 철책 구간을 이관받아야만 철책 제거와 해양친수공간 조성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영상감시장비(TOD)와 폐쇄회로(CC)TV 등 감시장비 설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으나 사업 변경으로 국방부의 이행이 지체되고 있다.
사업이 변경된 이유는 인천시를 포함한 전국 지차제들이 예산 마련에 부담을 느끼며 국가사업 전환을 요구해서다. 과거 철책 철거사업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자체가 TOD와 CCTV 설치, 철책 제거까지 모든 사업비를 부담했으나 지자체가 예산 투입에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국방부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국가보조금 사업으로 전환됐다. 그럼에도 지자체들은 국가의 사업비 전액 부담을 요구했고, 국방부는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8월 국회 추경심사에서 사업 근거를 만들었다. 군 인력 감소로 인한 경계 우려를 첨단장비로 대비한다는 논리로 국가사업 전환과 예산 확보가 가능해졌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사업을 중단했고 최근에서야 실시설계 절차에 돌입했다.
이처럼 사업 변경에 따라 철책선 철거 작업은 지연됐지만 인천시의 미온적인 사업 추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시는 해양친수공간 조성계획을 발표한 이후 6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인천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구상을 수립했지만 실제 적용이 어려워 내년에 같은 내용의 용역을 다시 한 번 발주할 예정이다.
더구나 시가 철책 제거에 미온적인 항만·발전·제조업 등 산업계 설득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군과 협의를 마치고 시가 즉시 철거할 수 있는 지역에서조차 업계의 반발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지역은 만석부두 및 남항 입구 3.4㎞와 송도물양장 인근 1.7㎞, 공항 인근 거잠포선착장 6.8㎞ 등이다. 업계는 보안 문제 등을 우려해 철책선 철거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시는 업계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설득하지 못해 철책선 철거를 더디게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천시가 협의 과정에서 산업체가 요구하는 보안 문제와 단차로 인한 시민 안전 우려로 기존 철책을 남겨 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즉시 철거가 가능하다고 봤던 만석부두 인근 철책 구간은 선박수리시설을 옮겨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졌다"며 "항만 주변 철책은 철거하겠다고 하니 보안이 우려돼 다시 철책을 세우겠다는 답변이 돌아와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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