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천도시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빈자리를 대신하겠다는 결정을 선뜻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까지 겹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사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 좌초는 시간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공사는 인천시에 내항 재개발사업 참여 여부 결정기한의 연장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말까지 공사에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었으나 신중하게 사업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공사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결정 기한을 특정하지 않기로 했다. LH가 1년여의 시간을 놓고 사업성을 다각도로 검토한 것에 비춰 공사가 1∼2개월 내에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5년 연속 흑자 경영이라는 성과를 내며 재정건전성 강화에 힘을 쏟고 있는 공사의 상황도 고려했다.
공사는 내항 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절대조건으로 ‘적자 없는 사업 참여’를 설정했다. 지난해 기준 6조6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공사로서는 신규 적자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익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참여 결정을 내리더라도 수익성이 없으면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전 투자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수익이 보장되거나 최소한 적자가 없어야만 공사가 자신 있게 사업 참여를 선언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시는 내부적으로 공사의 사업 참여 타당성을 살펴봤다. KDI 산출기법에 의해 50억 원 흑자가 예상된다고 판단하고 공사에 내용을 전달한 상황이다. 공사는 시가 산출한 세부 내용과 LH가 1천억 원의 적자를 주장하며 근거로 삼았던 자료들을 입수해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변수가 드러나며 시와 공사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공사의 LH 대체 가능성이 수면 위로 올라오자 시민단체가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내항살리기시민연합 등 5개 시민·환경단체는 최근 "인천항만공사가 인천도시공사를 끌어들여 공유지인 내항 1·8부두 땅을 감정평가금액에 팔아 적자 보전과 직원 성과급 잔치에 몰두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도시개발이 주 사업인 LH와 공사의 특성상 고밀도 개발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다. 비난의 화살이 직접적으로 공사를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자 걱정에 여론의 비난까지 감수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게 타당한지 다양한 검토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익적 측면을 생각해 긍정적으로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만 적자 폭을 줄이라는 지역사회와 노조 등의 요구도 무시하기는 어렵다"며 "그래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수익성 검토에 매진하는 것이고, 시민단체의 불만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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