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됐던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전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한다.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100%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돼 왔던 현덕지구 개발을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 개발’로 전환하고, 개발이익을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계획을 수립,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새로 적용되는 개발 방식은 경기도시공사 40%, 평택도시공사 10% 등 공공이 50%를 지분 출자 방식으로 부담하고, 민간이 50%를 투자하는 방식이다.
도는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와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 231만6천100여㎡ 부지에 유통, 상업, 주거, 공공 등의 시설을 조성하고자 2008년 5월 지구로 지정하고,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선정했다.
하지만 이후 사업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함에 따라 도는 지난해 8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시행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보상,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후 법정 공방이 벌어졌지만 올 7월 1심 법원이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제기한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하면서 도가 새로운 사업자 모색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도는 오랜 기간 사업이 지연돼 왔던 점을 감안, 공공이 절반의 지분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적용, 개발이익이 기반시설 확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2020년 3월까지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한 뒤 2020년 4월 경기도시공사 투자심의 이사회 의결 및 지방의회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황해청 관계자는 "공공 참여로 민간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가 크게 줄어든 만큼 보다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지연에 따라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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