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예산편성에 민간인 참여

해양수산부가 올해 처음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민간인들을 직접 참여시키기로 했다.
　
해양부는 11일 “정부가 올해부터 부처별 자율예산편성제(톱다운 방식)을 전면 도입함에 따라 부문별 관련 단체와 전문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내년 예산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예산심의위원회(위원장 서정호 기획관리실장)를 발족한 해양부는 이달말까지 자체 예산 초안을 마련한 뒤 다음달부터 민간인들을 심의회에 참석시켜 평가와 수정 작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참석 대상은 수협중앙회, 한국수산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일선대학 관련학과 등 수산, 항만, 해양과학, 해양환경 부문의 전문가들이다.
　
지금까지 정부 부처가 민간인들로 구성된 정책자문그룹을 대상으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한 사례는 많았으나,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토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해양부는 또 각 실·국 및 산하기관에 올해보다 30％ 줄어든 예산안을 마련해 항목별 집행 우선 순위와 함께 심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획기적인 예산편성 방식을 채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같은 방안은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장승우 장관의 아이디어로 마련됐으며, 다른 부처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2일 기획예산처에서 열린 전부처 예산담당관 회의에서 해양부가 우수 사례로 선정돼 프리젠테이션을 하기도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미 민간 전문가들에게 예산편성에 대한 자문을 부탁하는 문서를 발송했다”며 “일단 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조정한 뒤 심의회에서 토론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톱다운 방식'이란 정부 기관들이 예산을 신청하면 예산처가 심의, 결정하는 기존의 상향식과 달리 예산처가 정한 부처별 한도 내에서 해당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안을 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