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및 지식부족 등으로 기술유출·복제에 대응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설명회는 지자체, 지방중기청,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보안 및 해외관련 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그동안 중기청에서는 최근 우리기업의 기술·제품정보로 불법복제품을 제작,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방해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2월26일부터 3월4일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국정원, 중진공 등과 합동으로 경기·인천에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방지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지난달 25일 국정원과 특허청 등 관련부처와 학계, 언론사가 공동으로 불법 기술유출·복제 피해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현재는 2천여 국내외 수출·현지투자업체를 대상으로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중기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기청에서 추진중인 피해사례 실태조사와 피해업체에 대한 법률자문 소송비용지원제도, 베이징(北京) 등 중진공 현지 사무소에 애로상담 창구 개설,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와의 연계 등 종합적인 세부 대응방안을 설명한다.
또한 국정원에서는 산업기밀보호의 중요성 및 피해방지 대응방안, 국내외 중소기업의 산업기밀보호수준과 문제점 등 해외진출 예정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인식제고에 대해 중점 설명한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상대하는 유관기관 민원 및 보안담당자의 지식재산권 침해방지 인식재고와 피해방지 지도능력을 향상시켜 기존의 피해와 유사한 사례 재발방지에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현재 추진중인 중소기업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사례발표, 피해방지 대처 요령 등 중소기업 실무자의 사전예방 차원에 주안점을 둔 설명회도 오는 6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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