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도권 공동방역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이제는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도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감소하고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며 "이에 대한 긴급 대책으로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본소득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정 기간 내 반드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나눠 주는 복지가 아니라 방역행정의 일환이며, 현 상황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며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코로나19 간이 진단도구(키트)에 대한 한시적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했다. 기존 진단 검사 방법은 16만 원이라는 높은 비용과 6시간의 오랜 검사시간으로 신속한 대응과 사전 예방적 효과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간이 진단키트는 상대적으로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검사 비용이 1만~2만 원으로 저렴하고 10분 안에 결과가 나와 대규모 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만에 하나 수도권에서 보다 큰 규모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지역감염이 빠르게 확산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과 성과가 원점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불안이 남아 있다"며 철저한 수도권 방역을 강조했다.
회의에는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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