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협의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초지방정부 현실을 고려해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들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87일째 24시간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선별진료소 운영과 자가격리자 관리 등 각종 방역 업무는 물론 긴급을 요하는 경제 지원과 복지사업,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대중이용시설 관리 등을 수행하면서 이미 행정 역량의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다"라고 밝혔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선별 지급으로 결정될 경우 지급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방대한 조사에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투입돼야 한다"며 "선별 결과에 따른 다양한 민원 발생으로 업무 폭증도 예견된다. 지원금 지급을 책임지는 일선 기초지방정부들은 이를 위한 추가 인력 투입이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국협의회는 "선별 지급으로 결정되는 순간 긴급재난지원금은 더 이상 긴급하게 지원할 수 없게 된다"며 "중앙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5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 시 ‘지금까지 발표한 비상경제 대책들을 신속하게 실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지금까지 현장에서 기초지방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실시하고 있는 방역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이 선별적으로 지원된다면 해당 업무를 맡게 될 수밖에 없는 행정인력은 그동안 꼼꼼한 방역 업무에 매진했던 공무원"이라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장 훌륭한 정책은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나온다"며 "국민들의 삶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초지방정부의 행정 현실까지 고려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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