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전국 202개 기초단체 참여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중앙정부와 광역·기초단체 간 복지 영역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주문하는 내용을 담은 복지대타협안을 마련했다.
전국협의회는 총 3개 영역 9개 과제가 포함돼 있는 이 안에서 고령화와 양극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이 확대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정부 간 관계로 인해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하향식 정책 결정이나 일방적인 재정 배분 방식으로는 지속성을 갖는 복지체계 구축이 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현재의 불합리한 복지사무와 복지재정 체계를 바꾸지 않는다면 진일보한 복지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협의회는 복지대타협 제안을 통해 중앙정부는 전국적·보편적 성격의 복지사무와 복지재정을 책임지고, 지방정부인 광역정부는 기초정부의 복지 기능을 지원 및 조정하는 역할을 요구했다. 기초정부는 사회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주문했다.
전국협의회는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기초지방정부의 분담 방안 제안(5월) ▶21대 국회 개원과 맞물려 복지대타협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국회토론회 개최(6월) 등 복지대타협 실행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자치분권시대에 복지사무와 복지재정에 대한 비합리적인 운영 방식으로는 미래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며 "지금과 같은 행정비효율과 기초정부의 복지재정 악화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위협한다. 복지대타협 제안 내용을 기반으로 정부주체 간 협의 기반이 동반자적 관계로 형성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협의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5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20대 국회 임기 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본의회 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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