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규모의 기초자치단체인 125만 인구의 수원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염태영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기초단체장의 최고위원 출마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15년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과 2018년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이 최고위원 선거에 나갔지만 낙마했다.
염 시장은 소위 ‘지방분권 전도사’로 불린다. 그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다. 전국협의회는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속해있는 자타공인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기구다.
염 시장이 정부 여당의 지도부인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유와 목표는 분명하다. 지방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다.
국민이 일상 속에서 가장 신속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서비스는 자치단체에서 출발하지만, 그동안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 속에서 지방은 홀대를 받았다.
이제는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할 수 있을 만한 지방분권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염 시장에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배경과 향후 당선 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활동계획이 무엇인지 들어봤다.
-염태영 시장이 말하는 자치분권과 그 방향은 무엇인가.
▶‘우리 도시’의 일은 지방정부가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면 훨씬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시민 참여도도 높다.
자치분권이 실현되면 시민들이 원하는 훌륭한 정책들을 많이 만들 수 있다.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스몰베팅(Small betting)’ 사업을 중앙정부가 ‘스케일 업 (scale-up)’하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훌륭한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에서 혁신적으로 시도하는 스몰베팅 사업은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효용성을 검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혁신적인 정책을 지역에서 시작해 효과를 검증하고, 성과가 입증된 사업을 중앙정부가 정책으로 도입하면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다. 스몰 베팅을 바탕으로 한 스케일 업은 자치분권의 핵심적 가치이자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상황과 환경에 맞게 역량을 발휘하고 지역별 맞춤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자치분권은 필수 불가결하다.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초가 우선으로 하되,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기초가 못하는 것을 광역이, 광역이 못하는 것은 국가가 하는 상향식 자치분권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최고위원 도전 왜 했는가.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며 지방 정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 모두가 확인했다. 현장에서 방역에 앞장서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던 건 지방정부였다.
이처럼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동안 중앙정치권에서 지역의 목소리는 외면을 당했다. 기초지방정부가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도 중앙정치권은 무시하고 귓등으로도 안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보라. 전부 전·현직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들은 아무래도 중앙정치 현안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에는 국회의원 176명이 있는데, 민주당 당적으로 당선된 정치인은 국회의원만이 아니다.
기초자치단체장 151명, 광역의회 의원 652명, 기초의회 의원 1천638명 등 2천441명의 풀뿌리 정치인들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풀뿌리 정치인들 목소리가 중앙당에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 이대로는 안 된다.
민주당이 건강해지려면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중앙당과 연결하는 플랫폼, 교두보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최고위원에 도전하게 됐다.
-자치단체장으로 최고위원 당선시 어떠한 정책을 펴고 싶은가.
▶‘기초가 든든한 민주당’으로 혁신하는 데 선봉장이 되겠다. 지난 7월 20일 출마 선언 이후 한 달여 동안 최고위원 후보로서 전국의 현장을 찾아 수많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을 끊임없이 고민했다.
현장에서 만난 국민과 당원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정리한 주요 정책과제와 그 실행 방안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지금 국민을 힘들게 하는 코로나19와 수해와 같은 자연재난 극복할 정책을 추진하겠다. 수해 지역을 신속하게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코로나19 장기화, 수해로 인한 서민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제2차 재난지원금’과 ‘전국민고용보험’을 적극 추진하겠다.
적폐 청산, 개혁 과제 실행을 위해 힘을 쏟겠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
지역과 지방정부 중심이 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지방소멸을 막을 대책을 추진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
또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되도록 하겠다.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 실질적 재정분권을 실현(국세와 지방세 비율 7:3) 실현하고, 기초·광역의회 위상과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아울러 차기 대통령 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해 ‘제7공화국’이 개막하도록 하겠다. 지방분권형 개헌의 핵심은 지방분권국가, 기본권과 국민주권 강화, 권력구조 개편 등이 돼야 한다. 촛불혁명의 연장선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의 문을 힘차게 열겠다.
-염태영 후보가 목표로 삼는 자치분권의 최종 구상안이 무엇인가.
▶시민이 마을 단위 자치위원회를 구성해 동장도 주민총회에서 뽑고 마을의 대소사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며 최대한 시민자치기구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지방정부는 충분한 재정, 행정적 자율성을 확보해 독립된 자치정부의 지위를 갖춰 지역 특성에 맞는 각종 경제, 교육, 복지사업을 수립해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전 지역,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사업들을 기획하고 집행하며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논의를 거쳐 지방정부의 동의를 받아 수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분권형 개헌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자치분권 국가이다’ 는 조문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표기하며, 자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권한을 현재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로 개정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자치 권한과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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