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잭니클라우스골프장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승계 촉구 나서

인천시의회가 송도국제도시 잭니클라우스골프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승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1일 ‘잭니클라우스골프장 고용승계 촉구 결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초 ‘해고자 복직 촉구 결의안’을 ‘고용승계 촉구 결의안’으로 바꿨다. 이 결의안은 강원모(남동4) 의원 등 24명이 공동 발의했다. 오는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소관 상임위원회), 고용노동부,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 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NSIC) 등에 이송된다.

강 의원은 "NSIC는 송도 내 국제업무단지를 개발하는 회사로 인천시 영향력이 미치는 사업장"이라며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것은 공공기관과 관련 있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곤란하다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차원에서 결의안 채택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결의안은 정부와 국회는 용역업체 노동자 보호를 위해 고용승계에 있어 노동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NSIC는 골프장 운영 자회사의 고용승계 거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상식을 벗어나는 NSIC의 노무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등 감독권을 적극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이 사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에 따라 구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인천경제청은 공공기관으로 민간법인의 노사 문제는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NSIC 관리관청으로서 해결책이 있는지 관심 갖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