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달앱·조달시스템 구축 등 예결위 ‘삭감’

‘道 2차 추경’ 33조3527억 의결

경기도내 골목상권 소생을 위한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예산 등이 반영된 경기도의 2차 추경예산안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심의 관문을 넘었다.

그러나 ‘나라장터’를 대신할 지방조달시스템 구축, 경기교통공사 설립, 공공배달앱 구축사업 등은 전액 또는 일부 예산이 삭감되면서 타격을 입었다.

16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도가 제출한 안보다 1천528억 원 늘어난 총 33조3천527억 원 규모로 2차 추경안을 수정 의결, 본회의에 넘겼다.

추경안에는 지난 9일 도·도의회가 발표한 ‘한정판 지역화폐’ 관련 예산 1천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한정판 지역화폐는 최대 25%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는 일종의 경기 회복용 소비지원금이다. 재원은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500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전입금 500억 원으로 충당한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새롭게 반영됐던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9억 원), 코로나19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1억5천만 원) 등도 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도 주요 사업 예산 일부는 삭감을 면치 못했다.

도가 독과점 폐해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려던 ‘공정조달시스템 개발사업’(3억5천만 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 전액 삭감 의견이 예결특위 심의에서도 유지됐다.

도는 국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대신할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인데 도의회는 정부와의 협의 불충분, 전자조달법 등 상위법 개정 선행 필요 등의 이유로 당장 이번 추경에 예산을 담는 것은 이르다는 판단이다.

공공배달앱 구축 예산은 12억 원가량 감액됐다. 예결특위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않는 대신 배달앱 중개수수료와 외부 결제 수수료(3.2∼4.5%)를 1% 인하할 것을 도에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 경기교통공사 설립 출자금(185억 원)은 120억5천만 원이 감액돼 64억4천만 원으로 조정됐다. 인건비 일부를 조정한 것으로, 예결특위는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도의회 예결특위 문턱을 넘은 이번 도 추경안은 18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