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인천복지 현장에 끼친 영향을 진단하고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의 정책 방향을 찾기 위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29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0년 인천복지 정책토론회’에서는 ‘코로나 시대, 인천복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와 기호일보가 공동으로 열었으며, 권정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김성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과 이병래 시의회 문화복지위원, 유해숙 인천복지재단 대표이사,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대표, 이배영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장, 김근영 사회복지협의회 수석부회장, 황규철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장,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 이명숙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장 등 복지 분야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박남춘 시장과 신은호 시의회 의장, 도성훈 교육감 등의 영상축사로 시작된 행사는 이충권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발제와 강경숙 동구노인복지관장, 반영신 요한의집 원장 등의 사례발표로 이어졌다. 이후 노인·장애인·지역복지·아동 분야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대응 방안, 인천시 복지정책을 대학교수와 인천시 관계자 8명이 나눠 토론했다.
발제를 맡은 이충권 교수는 ‘코로나 시대, 사회복지 서비스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난 소득 감소와 고용충격, 돌봄 사각지대 확산 등의 현황을 제시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는 계층이 상대적으로 저학력 계층에 집중돼 있고, 경제위기가 노동소득분배율의 악화를 가속화한다는 점에서 팬데믹의 최대 희생자는 취약계층이 될 가능성이 커졌음을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 중심으로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이 폐쇄되거나 대면 서비스가 최소화되면서 취약계층의 고립이 심해진 상황이다.
이 교수는 특히 노인층의 피해와 요보호 취약계층 대상 시설의 어려움이 크고, 어린이집·유치원·학교뿐 아니라 다수의 사회복지 이용시설이 비상운영체계로 전환되면서 돌봄 공백 위험과 가족 내 돌봄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정책 방향으로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사회보장제도의 자동 안정화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중심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해결책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 인프라 확충을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중장기적 사회서비스 방향으로는 ▶이용자 확대와 서비스 욕구 증가에 따른 공공성 강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과 지역사회의 역할 등이 나왔다.
이 교수는 지역밀착형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와 역량 강화, 지역복지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 중심의 수직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차원의 수평적 전달체계를 구성하려면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공공, 민관 간의 역할과 연계를 명확히 하는 체계 개편이 필수적"이라며 "나아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소비자 부문의 실질적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자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에 모두가 함께 하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진 사례발표에서는 코로나19 시대에 사회복지 현장이 당면한 어려움이 세부적으로 제시됐다.
반영신 요한의집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현황’ 발표에서 장애인거주시설 대응지침 개선의 필요성을 짚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요양시설과 같은 범주의 방역지침이 내려와 외출·외박·면회까지 전면 금지된 상황이다. 시설 종사자까지도 ‘3밀 시설, 애경사 방문, 불요불급한 외출·이동’의 자제 및 금지 등이 적용되면서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반 원장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자는 요양시설의 환자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생활인이기 때문에 다른 범주가 돼야 한다"며 "기본방역 준수 철저를 전제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출근과 외출 등은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례발표에 나선 강경숙 동구노인복지관장은 인천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24개의 노인이용시설이 2월부터 휴관했고, 10월부터 대면·비대면 프로그램을 일부 진행하고 있는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언택트 시대에 대한 인식 개선 ▶스마트기기 대여 서비스 및 교육 ▶복지시설·장비 보강 및 공간 재배치 ▶방역 및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종사자 교육 확대 필요 등을 제언했다.
강 관장은 "스마트기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이 많아 온라인 강좌가 제한적이지만 추후 지속적인 보급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교육을 위한 강사나 서포터스를 배치해 스마트기기 활용법 교육이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이후 진행된 첫 번째 토론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4명의 복지전문가들이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조승석 경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정책 개선 방안으로 ▶노인생활시설 전용 생활치료센터 확보 ▶긴급지원책으로 추경예산 반영 ▶구체화된 감염병 관리·대응매뉴얼 제작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노인생활시설 입소자를 위해 현재 계획 중인 시립요양원을 일부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해야 한다"며 "공공의료기관과 비슷한 수준의 방역물품을 우선 지원하고, 종사자 부족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직업재활시설 운영 방식과 장애인복지관 인건비 지원 등 시설 특성에 맞는 정책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장애인의 입장에서 회사에 해당하지만 사회복지시설로 구분돼 코로나19 상황에서 휴업을 해야 한다. 이에 따른 거래처 납품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거래처 납품을 맞춰 줘야 하는데 장애인분들이 출근을 못하니 사회복지사들이 야근하거나 주말에 출근해서 물량을 맞춘다"며 "장애인복지관은 노인시설과 달리 유료 이용서비스가 많은데 이용비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 인건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정혜 인천재능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는 ‘인천시 종합사회복지관의 대응과 정책제언’을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유연한 기관 운영 ▶선도적 거점 지역사회복지기관으로서의 사명 유지 ▶지역사회 실천가로서 역량 강화 지속 노력 등을 제시했다. 공공영역에서는 사회재난 대비 인프라 재정비 및 구축 지원과 관 주도의 능동적 민관 협력 추진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윤 교수는 "이제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상시적인 투트랙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해 놓아야 실무선에서 혼선이 덜할 것"이라며 "종합복지관처럼 규모 있는 곳에 코로나19 후원품이 몰리는 등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데, 소규모 복지시설에 재분배하는 등 민민 협력의 거점기관으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정호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복지체계의 대응 방안으로 ▶돌봄 위기 대응 매뉴얼 정비 ▶위기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학대를 예방하는 서비스 지원 시스템 마련 ▶위기단계별 아동의 욕구에 대응하는 공공사례관리 대응체계 필요 등을 제언했다.
정 교수는 "어떤 아이들에게는 가정에서의 삶이 훨씬 어렵고 위험한 곳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나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매우 부족하다"며 "이제는 개별가정에서 위기가정을 선제적 발굴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과 분리하기 이전에 제공해야 할 서비스, 분리됐을 때 원만한 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대응 방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 토론에서는 인천시 복지 관련 부서에서 나와 ‘인천시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복지정책’을 주제로 토론했다.
유용수 시 노인정책과장은 시설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공사이버 프로그램 등 다양한 비대면 복지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지역사회 생활밀착형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유 과장은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제안이 있었는데 시립요양원 설계 과정에서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현재 민간요양원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감염병 긴급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정부에 건의사항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신병철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코로나뿐 아니라 또 다른 감염병을 대비한 장애인복지사업의 총체적 대책을 찾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재난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민관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신 과장은 "장애인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보호자가 입원했을 때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비스 단가를 2배 이상 인상했지만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렵다"며 "장애인복지시설의 총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복지정책 분야를 맡은 우성훈 시 복지정책과장은 인천지역 종합사회복지관의 ▶선제적 휴관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관리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등의 정책을 설명했다.
우 과장은 "복지시설별로 위기대응 매뉴얼을 확장하고 부서별로도 연계하도록 보완하겠다"며 "이와 관련해 시 사회복지시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연구 결과물을 12월 초께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변중인 시 아동청소년과장은 현재 취약계층 아동 1만6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긴급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아동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변 과장은 "코로나 위기에 아동 양육을 한시 지원하고, 아동양육시설과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며 "아동들이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을 마치고 앞서 발제를 한 이충권 교수는 "코로나19로 복지뿐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문제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다음 기회에는 사회정책뿐 아니라 노동·교육·환경·보건의료 등 전방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권정호 교수는 "사회복지 분야의 사건이 터질 때 뒷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문제 없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위드 코로나 시대라는 사회대변혁 속에서 그러한 노력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사진=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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