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당정협의를 열어 내년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행 24%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정 최고 금리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등을 고려하면 시행 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올 3월 말 기준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 중 87%인 208만 명(14조2천억 원)의 이자 부담이 매년 4천83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도는 지난 2일 ‘경기도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를 비롯해 그동안 정부 또는 국회와 정책을 협의하는 자리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을 10%로 인하해야 한다는 건의를 수차례 해 왔다.
이재명 지사는 8월 대부업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1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서한문을 여당 의원들에게 발송한 데 이어 지난달 시행된 국정감사, 예산정책협의회 등 중앙정치권과 접점이 있을 때마다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도는 이번 당정합의에 따라 국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일부 완화된다는 점에서 환영하면서도 대부업 최고 이자율을 10%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속 제기할 방침이다. 실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적어도 최고 이자율을 10%까지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는 대부업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대부계약 시 이자계약 자체를 전면 무효화하는 방안을 국회 및 정부에 추가적으로 건의해 금리의 추가 인하를 관철시키겠다는 포부다.
이와 함께 서민들의 금융복지 해결 방안으로 국민 모두에게 최대 1천만 원을 연 2%대 금리로 장기 대출 기회를 제공하고 그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복지적 대출 방안인 이재명표 ‘기본대출’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정이 최고 이자율 24%를 20%로 낮추기로 했다. 살인적 고금리를 4%p 낮춘 것만도 큰 진전이며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경제가 살고 서민이 살고 나라가 살려면 대출이자율을 더 낮춰야 하고, 불법 사채시장의 비인간적 착취를 막기 위해 불법 대부를 무효화해야 하며, 포용금융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기본대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날 금융위의 분석에서는 법정 최고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약 3만9천 명(2천300억 원)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는 등 최고 이자율을 급격히 낮출 경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한 상태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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