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난 11일 건교부가 김포시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예비후보지로 선정, 발표하자 이로 인해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지역주민들은 정부발표에 반발하고 있다. 김포시는 지난해 신도시 발표이후 오는 2006년 6월까지 각종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6월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토지거래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거미줄 같은 규제 일변도로 지역경제가 얼어붙고 있는 시점이다. 이처럼 지역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또다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지역주민들은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이끈다며 정부를 원망하고 성토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한결같이 지역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건교부의 탁상행정에 한목소리로 건교부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들끓자 급기야 김포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건교부에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시 김포시를 제외해 줄 것을 건의하기에까지 이르렀다. 현재 김포시는 지난해 6월초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된 후 오히려 집값이 내리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3월에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지역으로 분류됐다 막판에 제외됐었다. 김포시는 최근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의 집값 동향조사에서 지난 3월초보다 오히려 집값이 하강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이 집값 동향조사에서 집값이 하강하는 추세인데도 건교부는 지역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대상으로 분류해놓았으니 지역주민들의 허탈함은 불문가지가 아닐 수 없다. 아무튼 이제 공은 건교부로 넘겨졌다. 시는 건교부에 지역현실과 실정을 건의했고 주택거래신고지정 철회라는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이 있다. 투기를 잡겠다고 정책이 아닌 규제만을 남발한다면 누가 그런 정부를 신뢰하고 믿을 것인지 건교부는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 이중 삼중의 거미줄같은 규제로 박탈감에 시달리며 투기와는 관계가 먼 지역주민들에게 올바른 정책을 선보일 때가 아닌지 되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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