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는 이재명 지사의 핵심 사업 ‘공정조달시스템’과 관련, 도내 31개 시·군의 이용 의견조사 결과를 예결특위에 제출했다.
도가 지난 2∼3일 공문을 통해 실시한 시·군 조사 결과를 보면 도 자체 공정조달시스템 개발 시 이용 여부에 대해서는 31개 시·군 모두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조달시스템의 시장단가 적용에는 28개 시·군이 찬성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시장단가 적용 시 중소기업 피해에 대한 조정, 상시 모니터링 구축 필요성 등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도는 이러한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조달시스템의 필요성을 재차 부각, 예산안 막바지 조율에 들어가는 도의회 예결특위에 삭감된 예산의 복원을 설득하고 있다. 이 사업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의에서 내년도 예산 63억5천만 원 전액이 삭감돼 예결특위에 넘겨진 상태로,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복원되지 않을 경우 내년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이재정 교육감의 역점사업인 ‘꿈의학교’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도교육청도 예산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일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의에서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신청 대비)꿈의학교 선정률은 60% 정도로 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며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으나 제도적 보완을 하고 있다. 감액될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다"고 피력했다.
앞서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꿈의학교 운영을 위한 도 지원 예산(52억5천만 원) 중 70%(37억 원)를 삭감했다. 꿈의학교는 도교육청(44.3%), 도(27.3%), 시·군(28.4%)이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도의회 예결특위 소속 한 의원은 "도와 도교육청이 다방면으로 예산 부활을 요청하고 있다"며 "다만, 예결특위에서 부활시킬 경우 당초 예산을 삭감했던 소관 상임위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심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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