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감액돼 위기를 맞은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내년 핵심 사업 예산 부활은 결국 각 상임위의 동의 여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예산안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인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기조가 ‘상임위 의견 존중’에 초점이 모아지면서 사업별 소관 상임위 동의 없이는 예산 복원의 난항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현행 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예결특위는 예산심의 시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 증액하거나 새로운 몫을 설치할 경우 해당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결특위가 동의를 요청한 후 24시간 이내 각 상임위에서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예결특위로서는 상임위의 내부적 기류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대신할 도 자체적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에서 관련 예산 63억여 원 전액이 삭감된 가운데 회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도는 조달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2억 원)만이라도 복원이 필요하다며 설득전을 펼치고 있으나 당초 안전행정위 소속 의원 전원이 부정적 의사를 표했던 점을 감안, 예결특위로서도 복원에 고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도 주요 산하 공공기관의 내년 목적사업비 예산도 경제노동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15∼20%가량 일괄 삭감된 상태다. 각 기관에서는 내년 원활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복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예결특위에서 감액분이 되살아날 경우 경제노동위의 동의가 순탄하게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상임위 심사에서 도비 지원금 70%(36억여 원)가 삭감된 도교육청의 핵심 사업 ‘꿈의학교’ 역시 예결특위 내에서는 예산 부활에 대한 긍정적 의견들이 일부 제시되고 있으나 소관 상임위의 수용 여부는 미지수인 단계다.
도의회 예결특위 박재만(민·양주2)위원장은 "각 상임위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예결특위에 넘긴 조정안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며 "예결특위 막판 조정 과정에서 상임위 의견들을 감안한 여러 고민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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