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비행장 학습권 보호책 마련 수원지역 학교 소음피해 조사

군 공항의 소음 영향도 조사./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이 군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실태조사에 나선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학교의 경우 민간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피해 보상 기준을 근거로 보상·지원을 받고 있지만 군항공기 소음피해의 경우에는 별도의 피해 보상 기준이 없어 아무런 보상 및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도내에서 군항공기 소음피해를 입는 학교가 가장 많은 수원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소음 측정 등 피해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이 추산하는 수원 군비행장 소음피해 학교는 50여 곳으로, 이 가운데 10개 교를 선정해 내년 1월 중 피해 실태를 조사한다.

특히 기존의 항공기 소음 측정의 경우 건물 옥상에서만 소음도를 측정했지만, 도교육청은 건물 옥상뿐만 아니라 창문 안과 밖까지 동시에 측정해 창문의 소음 차단 효과도 비교 분석한다.

도교육청은 내년 6월께 소음피해 조사가 완료되면 7월 이후 소음 측정 결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도교육청의 ‘소음 피해학교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측정 결과를 토대로 지원사업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학교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 올 8월에는 군비행장 피해학교 지원대책 논의를 위한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 학부모, 지자체 및 교육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또 각 교육지원청에도 군부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 단위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안내했다.

한근수 교육환경개선과장은 "소음 측정 용역 결과를 토대로 소음 피해학교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아울러 현 ‘군소음보상법’ 소음피해 보상 범위에 학교가 포함되도록 국방부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할 방침으로, 도내 소음피해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