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개점휴업 상태다. 상시 위원회로 설치했지만 지난 7월 말 1호 의제인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관련 정책권고문을 시에 전달한 뒤 별다른 활동이 없다. 코로나19 때문에 1호 의제에 대한 진행 상황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의제의 공론화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공론화 사안별 공론화추진위를 구성하는 상시적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공론화는 조례에 따라 특정한 공공정책 사안이 초래할 사회적 갈등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다.
공론화 심의 대상(의제 선정)은 시 홈페이지 시민청원을 통해 30일간 6천 명 이상의 시민이 공감한 사안이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민의 청원을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시장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등 3가지로 나뉜다. 1호 의제는 시장이 요구한 것이었다.
현재 인천에는 영흥도 자체매립지와 지하도상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등 다양한 갈등 요소들이 상존한다. 하지만 이 현안들은 공론화위의 목적인 갈등 예방이 아닌 갈등 봉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갈등조정협의체 쪽이 더 맞다고 시는 보고 있다.
시는 1호 의제에 이어 2호도 직접 선정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시의회는 최근 의제 선정을 위한 논의를 하지 않고 있어 본회의 의결사항이 공론화위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적다. 시민청원 6천 명 이상이 가장 자연스럽지만 최근 6천 건의 공감을 얻은 청원은 없다.
여기에 코로나19가 겹쳐 1호 의제를 취지에 맞게 진행하는지 등 현황 보고, 백서 발간 최종 보고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말로 예정됐던 공론화 추진경과 보고회의는 내년 1월로 연기했다. 5인 이상 모임을 자제하는 권고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또 안건을 올리는 것이 다소 부담돼 가능한 시의회 의결사항이나 시민 공감 6천 건이 넘는 의제를 상정하고 싶다"며 "갈등이어도 시 전체의 문제가 아닌 의제를 선정하면 비용도 많이 들지만 갈등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잣대로 의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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