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출산장려정책에 신혼부부의 안정적 주거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1일 시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 현상을 겪으며 강화군과 옹진군 등 2개 군에 이어 지난해 말 동구가 8개 구 중 처음으로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진입했다.
시는 그동안 일자리 창출 등 인구 유입 여건을 만드는 한편,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인천의 합계출산율이 0.94로 하락함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부터 육아 정보 상담 및 제공,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공공형 키즈카페 등 다양한 출산장려사업을 펼쳐 왔다.
하지만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아 인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은 다소 부족하다는 목소리다. 지난해 기준 인천의 신혼부부 주택 보급률은 42%로, 특·광역시 중 5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연구원 역시 최근 발표한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계층별 주거정책 방향’을 통해 "인천시는 2018년 이후 순유출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인구 유입 및 안정화를 위한 청년, 신혼부부, 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정책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박종혁 인천시의원은 최근 진행된 제26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주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출산장려정책은 여성가족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비 경감 등 신혼부부가 인천에 안정된 주거환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며 "편안한 둥지를 만들어 줘야 출산장려정책이 효율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계획된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시작으로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맞춤형 주거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은 물론 신혼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다.
최도수 시 주택녹지국장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이자 지원사업을 검토하는 등 토대는 마련했다"며 "이 외에 우선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신혼부부 인천형 임대주택 활성화 사업으로, 이것부터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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