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비 부담률 조정 합의 미이행으로 인해 경기도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면서 도민들의 교통 불편도 커지고 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국비 부담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삭감하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인 신규 노선 수에 따라 76억 원의 추가 예산 부담이 예상된다.
도와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수입금공동관리형 방식으로 운영되던 도내 66개 노선에 대해 준공영제 노선 전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66개 노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247억5천만 원으로 추산된다.
당초 도와 대광위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각각 50%를 분담하면 도는 123억7천500만 원의 예산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기재부의 방침에 따라 국비가 30%만 지원될 경우 도는 49억5천만 원이 추가된 198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9년 도와 국토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 경영 악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내 시내버스 요금 인상 대신 광역버스 업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지난해 9월 도와 대광위는 2021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비를 50%씩 부담하는 데 합의했지만,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기재부가 국비부담률을 50%가 아닌 30%로 확정하면서 삭감된 국비 27억 원에 대한 부담이 도로 전가됐다.
도는 자체 준공영제 버스 운영 형태인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비로 올해 1천525억 원이 소요되는 등 매년 1천5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당초의 합의대로 국가사무 전환 준공영제 노선에 대한 국비부담률 50%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도는 기재부의 예산 축소 편성에 따라 부담이 늘어나면서 3월 시행 예정이던 6개 시·군 광역버스 신설 시범사업이 전면 중단되며 도민들의 불편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도는 ▶용인시 남사아곡~서울역 ▶양주시 덕정역~서울역 ▶시흥시 능곡역~잠실역 ▶이천터미널~강남역 ▶광명역 6번출구~인천대학교 공과대학 ▶김포시 강화터미널~신촌역 등 광역버스 신설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도 관계자는 "국가사무로 전환되는 준공영제 노선은 늘어나는데, 당초 국토부와의 합의대로 국비부담률 50%가 지켜지지 않으면 도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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