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국비 분담 합의 지켜달라"

도의회 건교위, 국회 기재위 위원장 등과 면담… 추경 반영·법 개정 건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3일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장을 면담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 50% 국비 분담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찾아 정부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 국비 부담 합의 이행에 힘을 보태 줄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민·부천6)위원장과 오진택(민·화성2)·권재형(민·의정부3)부위원장, 김경일(민·파주3)의원 등은 3일 국회 기재위 윤후덕(파주갑)위원장과 법사위 윤호중(구리)위원장을 각각 면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간 협의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 50% 국비 부담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교위는 이 자리에서 "도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2019년 5월 버스 요금을 인상했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비용의 절반을 부담키로 하는 합의까지 양보했다"며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국가사무인 준공영제 국비를 30%만 부담하면서 27개 노선의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비용 33억여 원을 도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결정한 국비 지원 비율 30%가 계속 적용될 경우 향후 도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당초 약속한 바와 같이 국비 부담 50%에 따른 비용이 정부의 올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건교위는 이와 함께 광역버스 준공영제 소요 예산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이 아예 법제화될 수 있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 등 관련법 개정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후덕·윤호중 위원장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비 50% 부담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