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일반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해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주민 참여 방법을 다각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일반참여형(일반공모 제안)에서 지역 참여형(군·구별 위원회 제안)으로 확대했다. 각 위원회에 민간지원관을 투입하고 시와 각 동 협치단 운영을 통해 민관 협치사업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확대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예산교육과 주민제안사업 공모에서는 일반 주민 참여율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참여예산 각 위원회와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등의 기능이 예산교육 및 민관협치형 지원에 집중되면서 일반 시민 참여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2019년 상설예산학교에는 회당 12명이 참여했으며 찾아가는 예산학교 4회 중 3회는 평균 9명의 시민만이 참여했다. 같은 해 동의 계획형 운영위원회가 676회 열리는 동안 일반 시민 평균 참석 인원수는 6명 내외에 그쳤다.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영향으로 진행된 상설예산학교 비대면 교육에는 회당 7명만 참여하는 등 참여율이 2019년보다 더 저조해졌다. 이 외에도 동 협치형 예산학교에는 회당 9명, 동 협치형 주민숙의에는 회당 5명이 참여하는 등 참여자 수가 10명을 채 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시민 관심도가 낮은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일반 주민이 지방예산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지방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창구가 부족한 것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사업 유형이 5개나 돼 복잡한데다, 참여 부서 및 기구가 실·국 부서와 위원회, 운영위원회, 지원협의회, 군·구, 협치단, 지원센터 등으로 복잡해 협의 과정에서 혼선이 큰 점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시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을 500억 원 규모로 확대하는 만큼 주민 참여율을 끌어올릴 수 있게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운영 상황에 대한 정보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웹사이트를 올해 안에 신규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는 3월부터는 다양한 계층 및 시민들의 다중집합장소에 직접 찾아가 참여예산 설명회를 50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새로 선발하는 제6기 위원회에는 청년층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8%까지 청년층을 우선 위촉하고, 위원 참석수당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매년 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꾸준한 평가 및 성과 분석을 통해 개선사항을 세우고 반영하고 있다"며 "올해는 예산학교나 위원회에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해 본래 취지대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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